“정부 대책은 공급부족 인정, 집값 상승의 신호탄?”

정부 대책에 누리꾼 반응은 “실효성 없다”
사전청약 취소되는데 공급 확대는 코미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하더니 사상 최악

[땅집고] 정부가 3기 신도시 분양과 입주가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정작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인 데다,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중 일부가 줄줄이 사업을 취소해서다.

정부는 전날인 18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하나 둘 올라왔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법 중 하나인 사전 청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공급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국토부는 사기꾼이라고 했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지금 어떻게 됐나”라며 “골프 드라이버 풀스윙으로 뒤통수를 맞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앞뒤 다른 발언을 질타했다. A씨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사가 뜬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회의를 하더니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급이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건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급 대책만 쏟아낼 뿐, 실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밝혔다. A씨는 “문 정부는 5년 내내 말로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데 이어, 윤 정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270만호를 공급한다더니, 어떻게 됐나”라며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 B 씨 역시 “3기 신도시 후발주자는 아직 토지 보상도 못했다”며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언급한 정부를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가 사실상 당장 집값 상승세를 꺾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누리꾼 C씨는 “결국 당장 입주 물량이 없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앞으로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했다.
과거 문정부에서도 집값 대책을 내놓으면 잠깐 집깂이 잠깐 멈칫하다가 더 오르기를 반복했다.

누리꾼 D씨 역시 “주택공급이 제한 적인 데다, 금리가 떨어지면 초대형 버블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며 “서울 아파트가 연식에 관계없이 모두 10억이 넘으면 ‘그 때 샀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8% 오르면서 5년 10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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