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죄 확정

아주경제 조회수  

2022년 9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2022년 9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씨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을 확정받았다.

2심은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한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연예 

  • 2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뉴스 

  • 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뉴스 

  • 4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뉴스 

  • 5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뉴스 

  • 5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연예 

  • 2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뉴스 

  • 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뉴스 

  • 4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뉴스 

  • 5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뉴스 

  • 5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