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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서울 집’ 팔면 은퇴 후 지방에서 노후 확보?…참신한 ‘골드시티 프로젝트’ 지방소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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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드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골드시티’ 프로젝트

골드시티 프로젝트란 은퇴 후 지방에서 살고자 하는 서울 시민의 집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 부부에게 임대해주고, 이렇게 집을 내어준 사람에게는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도시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보장해주는 프로젝트다. 현재는 서울시와 삼척시가 최초로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두번째 지자체는 충남도가 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대물림, 고령화 사회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참신한 정책이다. 성공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에, 서울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건축공간 고영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00만 명이었지만, 2117년에는 약 1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0년 전보다도 적은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17년 13.8%에서 2047년에는 40%를 넘고, 2117년에는 52.8%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WHO가 2007년부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해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 법들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연구원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높지만,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높은 주거 유지 욕구가 국가의 지원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고령 친화 생활 마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AIP (Aging in Place)와 AIC (Aging in Community)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정든 커뮤니티’속에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허약한 상태의 중소득 고령자들이 국가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고령 친화 생활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연구원은 해외 사례로 일본과 미국을 언급하며,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시에서 NORC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 주거 단지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골드시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과장은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과 지방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골드시티 사업이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드시티는 지방 소멸 대응의 중요한 모델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인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골드시티 사업은 단순한 주거 단지 개발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골드시티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손오성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은 “골드시티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골드시티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골드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고유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때, 골드시티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대응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인 골드시티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골드시티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모델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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