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현장조사에 상생협의체까지 정부 압박수위↑
플랫폼법·온플법 등 통한 규제 가능성도…”예의주시”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후폭풍이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63%, 쿠팡이츠 20%, 요기요 17% 수준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배민의 수수료 기습 인상 후폭풍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배민은 다음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을 현행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배달 음식 수수료 및 배달료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배민이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8월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플랫폼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현장조사부터 상생협의체, 플랫폼 규제까지 정부가 배달앱 업계를 표적으로 삼고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생협의체나 법안처리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업계 특성과 성장 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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