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해당 쟁점이 전공의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당분간 의정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만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정갈등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비롯된 만큼 해당 의제를 다루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또한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정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수련 특례 외에 추가적인 유인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으나 계획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것이란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전날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도 한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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