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걸린 배민…정부, 공공앱 지원 강화 등 압박 높인다

소상공인 지원용 예산이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배민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으며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에도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업계 점유율 1위 배민이 지난 10일 깜짝 수수료를 올리면서 복병으로 떠올랐다. 종전 6.8%에서 9.8%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청해 왔는데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도 난감해졌다. 배달료 지원이 배달 플랫폼에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에 절대 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공정위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와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료 지원 대상에서 배민만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는 배민의 상생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배달업 사업자 견제 목적의 공공 배달앱 육성도 추진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땡겨요(서울시)’ ‘배달특급(경기도)’ 등을 출시했다. 다만 입점 업체가 적고 인지도가 낮은 게 단점이다. 

정부는 공공앱 홍보에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는 ‘지자체가 하는 일에 중앙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올해는 최상목 부총리도 배달 수수료 지원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보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공공앱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수 간담회에서 ‘일부 공공앱에 온누리 상품권 연동이 안 돼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사용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지역 배달앱 점유율 10%가량을 차지해 가장 성공한 공공 배달앱으로 평가되는 ‘배달로’는 현재도 온누리 상품권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안팎 할인이 적용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