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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랑스를 물리치고 최소 24조 원, 많게는 48조 원에 이르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K원전의 해외 진출을 더 확대하기 위한 원전 수출 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념에 치우친 ‘묻지마식’ 반대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 수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리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켰다”며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팀코리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체코를 기반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원전을 추가 수주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출 지원법이 필수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원전 수출에 관한 법률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원전 관련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규제가 되는 것들을 없애고 수출 지원을 해주는 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며 “금융 지원이나 수출을 위한 법적 규제 같은 것들을 살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획기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을 위한 협의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2년 출범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는 법적 조직이 아니며 상설 기구도 아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해 무탄소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야당이 덮어놓고 원전을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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