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출생신고 안해도 자동등록…유령 아동 막는다

서울경제 조회수  

출생신고 안해도 자동등록…유령 아동 막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아동’이 사라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발견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지금까지는 보호자의 자발적 신고에 출생등록을 의존해 소재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아동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월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총 9603명이었다. 이 중 2547명은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아동의 출산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한 달 동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행정 부담 없이 수월하게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처럼 출생이 자동 신고될 경우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영아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실시한다. 위기임산부가 정부의 상담·지원 절차를 거친 뒤 원할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 이후 아이와 반드시 7일 이상은 함께 지내도록 해 산모가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고현정, 15년만의 예능 출연에 눈물 "미안한 건 가족…너무 박했던 순간이 많아"

    연예 

  • 2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여행맛집 

  • 3
    베일 벗은 한강버스…오세훈 “수상교통시대 개막, 라이프스타일 바꿀 것”

    뉴스 

  • 4
    '유남규 딸' 유예린 등 탁구인 2세들, 韓탁구 역사 새로 썼다

    스포츠 

  • 5
    강호동 농협회장, 낙하산∙보은 인사...캠프 출신 '더 좋은 자리 달라' 집안싸움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개혁 의지 표명

    연예&nbsp

  • 2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차·테크&nbsp

  • 3
    파주시, 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 성황리 마쳐..26억 원 판매

    뉴스&nbsp

  • 4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차·테크&nbsp

  • 5
    [혁신 도약, 스케일업]〈6〉휴비스, 배터리 화재 예방 '지능형 레이저 기술' 개발

    뉴스&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서울 파티룸 크리스마스 홍대놀거리 언디파인 2호점 연말모임 후기
  • 오래된 서점의 노래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고현정, 15년만의 예능 출연에 눈물 "미안한 건 가족…너무 박했던 순간이 많아"

    연예 

  • 2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여행맛집 

  • 3
    베일 벗은 한강버스…오세훈 “수상교통시대 개막, 라이프스타일 바꿀 것”

    뉴스 

  • 4
    '유남규 딸' 유예린 등 탁구인 2세들, 韓탁구 역사 새로 썼다

    스포츠 

  • 5
    강호동 농협회장, 낙하산∙보은 인사...캠프 출신 '더 좋은 자리 달라' 집안싸움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개혁 의지 표명

    연예 

  • 2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차·테크 

  • 3
    파주시, 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 성황리 마쳐..26억 원 판매

    뉴스 

  • 4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차·테크 

  • 5
    [혁신 도약, 스케일업]〈6〉휴비스, 배터리 화재 예방 '지능형 레이저 기술' 개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