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속도감 있는 본PF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도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은 21.2% 감소한 1944만 8792㎡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15명까지 늘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수는 2023년 2657명, 올해 6월 기준 256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용도복합형 도심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본PF 정상화, 소형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적신고제 도입,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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