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잘못 맞춘 정부 대응, 효과 미미…다주택자 매물 끌어내야”

[7·18 시장 안정화 대책, 전문가 진단 ①]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 해결책 아냐…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핵심”

[땅집고] “정부의 대응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신축 공급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다주택자들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청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전세시장 안정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투기적 수요 철저 관리 등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급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롭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물량이 기존에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니다. 또 사전청약이 연기되는 단지도 많고, 민간 사전청약은 취소까지 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정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고 교수는 “이미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 죽었다”며 “수요자도 없고 비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도 없다”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신축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결국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재건축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재건축 분담금,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이런 규제들을 털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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