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 강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고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원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집값을 자극하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원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중 5만4000호를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또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응 조치 이행 점검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매주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