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취소 청문조서에 이의신청”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사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과 자사의 반론이 담긴 청문 조서를 전날 열람한 뒤 조서에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조서에 다량 반영됐지만 자사의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 주재자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이의 신청에 따라 청문 조서를 수정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올해 1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GHz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5월 과기정통부는 회사의 자금조달과 주주구성 등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사유로 선정 취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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