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
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
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와 우체국 점포를 활용해 은행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은행 대리업 도입 등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통합위 대회의실에서 포용금융 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포용금융 특위는 올해 1월 출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책금융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 페이백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 조회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을 주장했다.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 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포용금융에서의 민간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범정부적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부업체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 온라인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확대도 제안했다.
통합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자립으로 이지기 어렵다”며 “특위 제안을 통해 기존의 1회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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