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문제 없다는 국토장관…전문가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땅집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억눌려 있다 터져나온 수요와 향후 공급 부족 우려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며 과거처럼 몇 년씩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고 본다. 부분적 상승이 있지만, 수급 문제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억눌였던 수요가 폭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집값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억눌렀던 실거주 수요가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고, 향후 수도권 공급 물량 부족을 피할 수 없어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급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 의 김현미 장관이 집값 상승을 부정하면서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시장을 재단한 탓이다. 국토부가 공급 절벽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승의 증거는 속속 나타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537건이다. 아직 거래 신고기한이 남아있어 7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도 2개월 연속으로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평균 실거래가는 11억96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5월 11억9733만원과 차이가 거의 없다. 9억~15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이 5월 33.83%에서 6월 37.4%로 커졌다. 반면 6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5월 17.39%에서 6월 14.52%로 줄었다.

■ 투자 수요 없이 거래량 급증, “억눌렸던 수요 폭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땅집고와 통화에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까지만 해도 강남권, 마용성 등 상급지만 올랐는데, 한달 사이 2급지, 3급지까지 상승세에 올랐다”며 “투자 수요 없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거래량과 가격을 이 정도 끌어올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 3년간 폭등기와 폭락기를 거치면서 거래를 참았던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왔다”며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박 장관으로선 전국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발언할 수 있지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따로 봐야한다”며 “서울, 수도권 거래량, 가격 상승 속도, 전세 가격 등을 보면 대세 상승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 수요까지 진입했던 집값 폭등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고 교수는 “현재 상황은 전세사기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겹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2021년과 다르다”며 “아파트 매매로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급절벽 현실화…“사전청약 취소, 집값에도 영향 줄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점 대비 15% 정도 낮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고 확언한 정부의 입장과 달리 향후 얼마든지 집값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로 다가온 수도권 주택공급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에 따르면, LH는 올해 분양·임대 등 공공주택 사업승인은 6만8000여가구 중 94가구, 0.13%에 그쳤다. 착공도 5만120가구 중 140가구(0.27%)뿐이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했던 사전청약 아파트들도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사업 무산이 속출했다.

박 위원은 “수요는 가변적이지만 공급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사전청약 취소, 본청약 연기 등 공급에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다.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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