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다음주에 한국가요. 라인 ID 추가해주세요.”…급증한 국외발신 ‘사기성’ 메시지에 골머리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A씨는 최근 0077로 시작하는 국외 발신 메시지를 하루에 보통 1건 많은 날에는 2~3건까지 받고 있다. 메시지는 자신이 한국에 곧 들어가니 라인이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며 자신을 등록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A씨는 당연히 사기성 메시지인 것을 알았지만 메시지를 클릭하고선 순간 자신이 해외 지인 있었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최근 A씨와 같이 만남을 주선하는(?) 국외 발신 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메시지의 발신처가 해외인 것은 일단 맞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국외 발신], [해외 발신]이라는 표식이나 ‘방금 수신한 문자메시지는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와 같이 오게 된다. 이같은 표시는 해외 발신의 번호를 구별하는 식별 값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신사가 속한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붙여서 보내는 것이다. 

만남을 주선하는 이같은 사기 수법은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지에서 유행하던 ‘로맨스 스캠’과 유사한 유형으로 최근에는 휴대폰 메시지로까지 영역이 넓혀졌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외 발신 메시지 급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주식 리딩방 불법 초대 메시지와 같은 스팸 메시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고객 전호번호 해킹 등이 동일한 원인으로도 추정된다. 

이같은 메시지는 현행 법상 ‘스팸 메시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징수 등 행정적 처분이 어렵다. 스팸 메시지에 대한 구분은 문자 전송 행위 자체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외 발신 메시지들은 메시지 자체에는 영리 추구로 행위로 보는 게 어렵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결국 사기나 범죄행위로 연결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스팸 메시지로 정의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는 이야기다.

현 상황에서 최선책은 이같은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필터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도 여기에 주력 중이다. 특정 단어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해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각 사의 AI 기술을 이용해 발신 번호의 이상 패턴을 파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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