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이달 17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현안 및 대응 방안(주벨기에EU 대사관) △실사 지침 주요 내용 분석(코트라 브뤼셀무역관) △실사의 중요성과 실사 체계 구축 방안(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7월 25일 발효 예정이며, 향후 2년 내 EU 회원국은 해당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EU의 역내·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EU로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번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급망 내 기업들은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리스크를 식별하여 예방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등 EU 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 내 ESG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들로 실사 지침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코트라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이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조사 외에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코트라 ESG 글로벌 리걸브릿지’ 서비스를 시작해 ESG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2024년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대응과 수출 걸림돌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코트라는 7월 초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을 발간했다. 책자는 공급망 실사 지침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 무역자료실에서 PDF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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