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기조로 인한 남북 긴장 관계 고조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역술인 천공도 도마에 올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통위 여야 간사로 각각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재외동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6월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도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는 형식이었다”며 “행위 자체가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위성락 의원도 “대북 정책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생각된다”며 “통일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본연의 노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저는 파주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어서 대북 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북한은 일찍부터 풍선을 띄우면 조준 사격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조준 사격을 상호 간에 하면 국지전”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도화선”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막아내야 한다. 진짜 파주에 한 번 오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내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파주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통일부는 한 번도 항공안전법에 위배 되는지 국토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부가 강경 정책을 펴니 남북 간의 상황이 경색되고 결국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인권법을 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전단 확성기 전광판을 못 하게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서해 공무원을 납치하거나 소외 시키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북한 측에서 오히려 전투를 일으키는 도발적인 행동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구도”라고 했다.
이어 “김여정이 지시하니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렸던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낸다거나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특등 머저리’라고 비판했을 때 과감한 대화의 요구라고 남측에서 답변하면 ‘호구’로 보여지는 거라 평화를 지키긴커녕 평화를 더 위협하게 한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건 의원은 “우리와 정체성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조정하고, 중국과는 호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해나가는 걸로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겉으로볼 땐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치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중국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해나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아시아태평양대회 자료를 놓고 통일부를 질타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당 행사에서 북한 측과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대회에 북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통일부 직원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행정사무관 정○○○'(으로 왔다)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술인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될 거라고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에 본인이 나선다고 발언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다 민간인들이다. 한 사람은 대통령의 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는 역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천공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향은 해야 되지만, 시기를 예단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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