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김영환 “불법 통치자금, 단호 조치”… 강민수 “비자금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방송 TV 캡처·연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질문을 주고받던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K가 그 중심에 섰다.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확인되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이러한 비자금에 대해 시효나 법령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증여세 과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 환수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결국 노 관장의 주장대로 비자금을 SK그룹에 전달했다면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판결일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비자금에 뒤늦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구체적 비자금 규모가 확정되면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을 훌쩍 넘긴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추천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