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
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
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과 방송의 역할 및 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2020년 이후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했다.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위축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규제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규제안을 도출해야 효과적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잘못된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때 규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이런 고민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뤄진 토론에서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형완(성균관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영상 시장이 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나온다는 데 우려했다.
특히 김형완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라며 “플랫폼 불공정 이슈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커버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보다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통해 대응책 및 사례연구를 잘 모아가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임 대표는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적 제작 구조에서 개방적 제작 구조와 방송사 간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개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이뤄진 토론에서 강재원(동국대), 노동환(웨이브), 홍종윤(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문제 흐름을 넘어 구체적 정책 제언들의 흐름이 도출되어 해당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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