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전셋값 상승세 대응 방안 논의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국무조정실장 참석
공급활성화·대출 규제 방향 중점으로 밝힐 듯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들썩이자 집값·전셋값 상승세와 공급 부족 우려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최근 주택 시장 급등세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공급 부족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작년 9월 이후 10여 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9·2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주택 공급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주택 공급물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공급 활성화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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