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4명은 약 2년간의 기간 중 38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억10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육성하고 싶었던 설계사 B는 자녀가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자 총 235건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자녀 명의로 체결했다. 결국 A보험대리점에게는 과태료 1억5150만원과 30일의 업무정지, 전 대표이사 2인에게는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소속 설계사에게는 최고 3500만원의 과태료와 90일의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이처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경유계약 등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적발돼온 주요 위법사례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을 지적했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경유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이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노리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소비자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영업방식은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현장검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컴슈랑스 영업’은 법인 CEO를 대상으로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등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보험계약자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율 감소 등 업계 자정노력 선행은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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