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6월 말까지 42.2조 발행, 한은 일시 대출도 91.6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통상 63일물로 발행해 만기 시 상환하는 단기 국채이며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재정증권 발행액에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은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 91조6000억 원을 더하면 13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정부 예산 656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육박한다.
상환액을 뺀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도 17조3000억 원, 한은 일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총 37조20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대규모 자금을 빌려 메꾼 것으로 풀이된다.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41.1%로 월별 세수진도율을 발표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도 최대 4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데다 하반기 세금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앞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재정위기의 시대에는 세금이 천금과 같다”며 “요즘 같은 때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왕 걷히고 있는 세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게 좋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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