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부동산 PF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DI 자료를 인용하며, 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사 자기자본규제의 도입, 리츠 활성화, 세제지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을 고려하면 뱅크런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 비율은 은행이 2.3%, 저축은행 2.7%, 상호금융 5.7%로 10%를 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 외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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