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52.1%로 매우 낮다. 한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보험율이 96%를 넘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당연하지만 이는 국내 이륜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이며, 이륜차 안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배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라이더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미래의 전 이륜차 특보 김남훈씨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륜차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국내 이륜차 라이더 안전과 권익 후진국…이륜차 면허 체계 개편 필요해
우선 김남훈 씨는 “국내 이륜차 라이더의 안전과 권익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국내 이륜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첫 번째로 개정되어야 하는 분야는 이륜차 면허 체계의 개편이고, 두 번째는 이륜차 보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륜차 안전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3년 1만 433건에서 2022년 1만 5932건으로 5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신고 대수는 212만 대에서 220만 대로 3.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 대수에 비해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13년 21만 5254건에서 2022년 19만 6836건으로 8.6% 감소한 것과 정 반대의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계에서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아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륜차 보험료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이며, 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96.6%인 반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특히 이륜차 보험의 자손·자차 가입률은 각각 6.6%, 0.2%에 그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김남훈 씨는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늘지 않는 것은 고비용의 보험가격 때문이며, 보험사들이 고위험 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공공의 개입,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이륜차 산업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관련 규정·문화·사회적 인프라는 후퇴 일로”라고 말했다.
30년 차 모터사이클 애호가인 김남훈 씨는 이륜차 도서 번역, 칼럼 집필,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내부 분위기를 일신한 새로운미래에서 다시 한번 이륜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내정당에서 이륜자동차 관련 정책을 수립한 적 없었기에 앞으로 그의 활동을 주목해 볼만 하다.
국내 보험계 이륜차 보험 상품 취급 5개 업체 뿐,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배달 시장 매년 늘어나는데 제도 손봐야 할 적기
현재 국내 보험계에서 이륜차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DB 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케이뱅크, KB 손해보험 등 몇 안 되는 회사들뿐이다.
국내 이륜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사와 협력하여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륜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륜차 라이더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륜차 면허 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엄격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 라이더들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륜차 보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시장의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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