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지역인 서울과 비인기지역인 지방의 공가율에도 차이가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데 빈집이 4만5000호에 육박하는 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고 지적한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9%, 영구임대주택이 7.8%로 뒤를 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은 각각 1만6311호, 4167호로 조사됐다. 3년 이상 공실 상태인 물량도 3723호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공가율은 2.6%로 낮았지만 충남 13%, 전북 7.7%로 높게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17만7132호 가운데 5095호(2.9%)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조사됐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4.16%)이 수도권(1.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LH가 최근 5년(2020~2024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해 본 손실은 총 207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31억·27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38억원, 올해는 1년치 추산 시 37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LH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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