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축·기축 1581가구 매입, 목표치 4% 수준
공공에서 저렴한 전·월세 비아파트 공급…시장 불안 차단 기대되지만
매입가격 적정성 확보·수요자 중심 공급계획 수립 과제
올해 하반기 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과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목된다. 상반기 매입 실적이 저조한 터라 올해 하반기 3만5000여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매입 가격 산정,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입임대실적은 1581가구다. 기축 주택이 155가구, 신축약정 주택이 1426가구다.
이는 LH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으로 내세운 3만7000가구의 4%의 불과한 수준이어서 올해 하반기 3만5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2년간 비아파트 전·월세 12만 가구 공급, 빌라 시장 활성화
정부는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목표 물량을 기존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렸다. 올해 할당된 물량도 기존 4만가구에서 5만3500가구로 늘어났다.
올해 할당 물량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신축 물량이 신축매입약정 3만5000가구와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이고 기축 주택이 든든전세 3500가구, 기축매입 1만가구이며. 이중 LH가 매입해야 하는 주택은 신축 3만3000여가구를 비롯해 총 3만7000여가구를 매입해야 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전세와 월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세가기 이후 비아파트 임차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갔고,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한 빌라 매매 및 건축 수요도 감소한 상태다.
이에 공공에서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 물량을 공급해 향후 빚어질 수 있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건설경기 침체기에 소규모 건설사 등의 숨통을 트여줘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LH가 개최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RI) 주택연구단장은 “지난 2022년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며 “인허가 물량도 감소하면서 빌라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서민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불안한 국제 정세로 건설비가 많이 급등하고 있고 아파트 품질 기준이 강화돼 아파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따”며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가 매입 논란’ 피해가려면…적정 가격 산정 어떻게?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앞서 논의돼야 할 점은 적정한 매입 가격 산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2022년 12월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분양가의 12%로 할인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할인 매입에도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에 지난해 4월 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매입 실적이 저조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지난해 1년간 매입 실적 목표치(2만476가구) 대비 23% 수준인 4610가구에 그친 것이다. 이후 LH는 올해 2월 매입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설공사비를 반영한 가격 산정 등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하려면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LH나 지자체가 입주자에게는 저가 임대를 하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라면서도 “너무 낮은 매입 가격으로는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매입을 해야 할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물량 위주의 계획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지난 5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공가수는 5000여가구 수준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물량 위주의 공급계획은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하고 장기간 미임차되고 있는 주택은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확대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LH와 차질 없이 주택을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도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많이 못했다”며 “올해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매입가격은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LH와 원가 공표 등 많은 고민을 했다”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많은 물량들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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