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정협의회에서 말한 게 5만 톤(t)은 정부가 매입하고 농협이 10만 톤을 판촉이나 소비 촉진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10만 톤을 농협에다 떠넘긴 것”이라며 “소비를 늘리면서 어떻게 가격 하락을 잡을 수 있겠나. 오히려 더 하락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지난달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5만 톤에 달하는 민간 재고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산 재고 5만 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농협을 통해 재고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을 6월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쌀을 판매할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0만톤을 어떻게 하기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15만 톤을 격리하겠다고 했는데, 10만 톤에 대해선 농협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10만 톤은 농협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부에서 5만 톤을 매입한다는 것도 농협과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격리되는 게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도 “신곡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10만 톤을 각 지역 농협이 저가 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막바지 민주당이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내용을 줄기로 하는 소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과거에도 1당이 농림법안소위, 2당이 예결소위를 가져갔다”며 “관례에도 맞지 않고,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들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 농해수위의 시작이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인해 협치 파괴,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얼룩지고 말았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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