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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단’ 착수회의를 열었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노인 1000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성장기에 구축된 제도·시스템으로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7년만에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경제수준과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신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추진단장을 맞게 된다. 추진단에는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노후소득 보장 △고용·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주거·교통 △고령친화사업 등 5개 작업반으로 나눠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한다. 노인을 돌봄·의료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고령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그동안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고령자 복지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는 그간의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한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간 접근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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