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반병상 수를 줄여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이르면 9월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르면 9월부터라도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중증이나 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이 바뀌고, 그것에 필요한 인력도 전문의 중심으로, 전공의를 늘려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너무 크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모집에 많은 인원이 응모해 주기를 바라고, 또 병원별로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규모 1만3000명 중 현재 복귀해 근무하는 인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 1만2000명 정도는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귀할 의사는 있으나,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눈치를 본다거나 분위기를 고려할 수 있어 하반기 모집 과정에서 다른 병원으로 소위 말하는 신입사원 공채처럼 지원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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