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 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 되는 날이라며, 14분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시민 추도제에 어떤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이다”라고 확신했다.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