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유상대 한은 부총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경제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김상훈 국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달부터 이어진 당정의 금리 인하 압박을 진화하면서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일부 특위 위원들이 한은을 상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금통위)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1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황우여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총리까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최근 국힘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일 “당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 논의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달 째 이어지는 당정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한은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문에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11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한은 입장에선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은의 중립성 및 자주성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서 법령으로 보장하는 사안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민생을 신경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다만 한은은 내수뿐 아니라 외환, 투자 등을 함께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해 타 기관이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어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국가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되도록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은의 독립성이 너무 강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11일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당정이 금리 인하를 강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되지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으로부터 너무 독립됐을 경우엔 경기를 안정시키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한은은 과거에 비해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정치권 압박만으로는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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