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현정부 들어 지속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정책의 효과 증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입임대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공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매입임대 가격 ▲매입 방식 ▲주택 유형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올해 도심 5만3500가구,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과 주택 유형, 품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재조명해 더 나은 공급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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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6만가구 주거빈곤… “미국처럼 관리비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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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176만가구(2020년 기준)가 주거빈곤 상태”라며 “반지하 거주 가구의 규모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이 중 60%를 차지하는 서울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매입임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2022년 6조9000억원 ▲2023년 5조7000억원 ▲2024년 5조원으로 2년 동안 약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2022년 3조3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2조4000억원으로 2년 동안 약 9000억원이 줄었다.
최 소장은 “지방정부와 협력하려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해당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며 “시·도별로 차이가 큰 주택가격을 감안해 서울 등 고가 지역은 정부의 기준 단가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의 공급 둔화 현상도 우려된다. 서울시 매입임대 재고 수는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2021년 5만5963가구에서 2022년 5만5193가구로 감소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예산이 삭감돼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비의 일부를 중앙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의 제안도 이어졌다.
최 소장은 “미국의 경우 장기 공공주택이 100만가구 규모인데 관리비 보조에 연간 7조~8조원을 투입한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물량이 적은데도 이런 지원이 없다” 말했다. 그는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공급 의무를 부여해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민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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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일치로 빈집 늘었다… “물량 위주 공급 계획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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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2020년대 주택가격 급등과 하락에 따라 적정 매입가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정 매입임대주택은 기축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약 40% 높게 매입되고 있고 물량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3년 매입 가구 수는 4620가구로 전년(1만4072가구) 대비 약 1만가구 줄었다. 가구당 매입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2억90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남 교수는 “매입임대의 공급자가 민간이므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데 임대할 때는 저가로 해야 하니 불균형이 있는 구조”라며 “매입가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5월 기준 매입임대의 공가 수는 5000가구 수준이다. 공가율은 2.95%로 2021년(2.8%)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방(4.16%)이 수도권(1.89%)보다 높다. 남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며 “물량 위주의 공급 계획이 문제다. 수요 중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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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전국 22.4만가구… ‘뉴빌리지 사업’ 연계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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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삼 LHRI 단장은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정부는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과 소규모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하고 든든전세를 신설하는 등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매입임대 공급 물량 70%가 집중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 8만7500가구(서울 3만5000가구) 지방 3만2500가구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
권 단장은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입주자가 원하는 입지 ▲주택 품질 확보 ▲사업 속도 제고 ▲매입자산 관리체계 마련 ▲지역 주거복지 거점 조성 ▲사회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건설 원가를 반영해 공사비 연동형 제도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LH 매입임대 중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 22만4000가구로 매년 2000가구씩 증가 추세”라며 “양질의 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뉴 빌리지(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과도 연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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