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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으로 토종 기업들이 후퇴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이용자들이나 중소 사업자, 중소상공인들 모두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을 성급하게 제정할 경우 우리 사회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수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나마 국내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를 현행 수준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며 “구독료를 계속 올리는 넷플릭스나 수수료를 올리는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토종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디지털산업 관련 법안들은 명분은 ‘이용자 후생 증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 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실증하지 못하고 목적과 철학 없이 규제부터 우선하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국내 디지털산업이 성장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디지털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면 법의 파급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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