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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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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등을 열거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사라는 비판을 지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 KBS,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와 학원가 조사 등을 사례로 “‘칼잡이 역할’을 한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당 임광현 의원이 역시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지만 강 후보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쌍방울 세무조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의원이 재차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답했다.

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남FC 후원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적 있는 네이버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도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며 물었고, 강 후보자는 “따로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다시 임 의원은 “네이버는 중부청 담당인데 서울청에 관할조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왜 했느냐”라며 목소리른 높였다. 강 후보자는 “각 지방청별 업무량이나 특색이 따라 관할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통상 서울청 업무가 많으면 중부청에 내려보내서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반대로 중부청 일을 서울청이 담당하는 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관할조정은 일방이 아닌 쌍방향”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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