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폐업자 100만명… 대출 연체율·실업률 급증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가까이 집계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던 만큼, 실업률과 함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합쳐 모두 98만6487명이었다. 

이는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연간 폐업자 수는 지난 2019년 92만2159명에서 2020년 89만5379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 202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했었는데 지난해 100만명에 가깝게 수직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순으로 폐업 수가 많았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19 때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16일 <녹색경제신문>에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최근 급격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업주들도 죽지 못해 영업을 지속하는 실정”이라며 “대출 금리, 인건비, 물류비, 플랫폼 중개수수료, 공공요금 등 무엇 하나 오르지 않은 비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영한다”며 “금리가 올라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데, 소비자 반발로 비용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워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어지는 고금리와 경기불황에 대출 빚을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0.61%에서 0.69%로 오르며 지난 2014년 11월(0.7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 오르는 모양새이며, 그중 폐업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하며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폐업을 결정한 후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한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에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가장 먼저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하 조짐만 계속되고 있을 뿐 명확한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를 능가할 정도로 큰 만큼,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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