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82/image-f7d6e3c5-a4ee-4f87-a51f-e829a1603bc7.jpeg)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탈세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 세무조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과 석사 시절 논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에 대해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다”며 “사실상 경영진이 동일한 회사가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등 입찰 담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 부적절한 법위반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맞다”면서도 처가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처가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35만6000원을 납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종소세 납부 고지를 안내했다.
석사 학위 논문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표절률은 4%로,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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