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한나연 기자] LH가 최근 주거 불안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공급·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매입가격·매입방식·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빌라 시장의 극심한 침체, 전세 사기 피해, 전·월세 상승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제시한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이다.
이에 16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과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토론회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했다.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최근 매입 임대주택 정책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란, 또 매입 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공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예산확보 및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축 매입 약정형 확대 정책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 공급 단계에서의 예산은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예산은 현재 제도화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자체 공급 의무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과정에 드는 예산 배정과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남 교수는 “매입 방식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급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가격 기준이 너무 낮은 경우 물량이 감소하거나 역선택의 문제로 사후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기에 적정한 가격 산정기준을 지속 개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서민층에게 적정한 규모의 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매입 가격 기준보다는 공공부문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LHRI)는 입지 및 주택 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 전략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 내에 집중 공급이 필요하며 민간 신축 매입약정 확대를 통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자산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토론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해 품질을 확보하고, 상업지역 매입임대 확대, 공공주택 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나왔다.
한편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 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다. 이는 LH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치인 3만7000가구의 4%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 하반기 중 3만5000가구 이상을 더 매입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50% 늘린 5만3500가구로 정했으며, 이 중 70%를 LH에 배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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