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복귀 1155명, 사직 86명 불과…정부 “결원 확정해 22일부터 모집 일정 진행”
15일까지 신분을 정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현장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응답을 거부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후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머물렀다. 사직 처리 레지던트는 86명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미복귀 상태에서 사직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쏠림을 우려한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이 요청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권역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공의 대다수가 현장을 이탈하고,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전문의 배출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관건은 전공의들의 ‘버티기’가 얼마나 길어지느냐다. 정부는 사직 1년 이내에도 동일 과목·연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올해 하반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정했다. 원칙대로면 6월 4일 이후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때 사직 후 1년이 되지 않아 기존에 수련했던 과목·연차에 재응시할 수 없다.
내년에 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앞당기면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한경 중대본 2총괄조정관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며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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