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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노사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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