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시점을 놓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이후 상황을 살피며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어 당대표 선거 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며 이탈표가 나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역대 가장 격한 당내갈등이 초래된 경선 가운데 하나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처럼 살벌한 경선은 처음이다”며 “나아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 갈등이 이 정도인줄 몰랐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앞뒤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사를 밝힌 문자를 보냈다는 문제를 두고 거센 공방이 오갔다.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비판과 이에 맞서는 주장이 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 위원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이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사로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고 사설 여론팀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사설 여론팀 운영 의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서도 과거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에 한동후 사설 여론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를 위한 댓글팀의 존재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6%가 ‘댓글팀이 있을 것이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 난타전으로 정당 이미지에도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법률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이와 같은 의혹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당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더라도 뒷수습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과거 전신 정당을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계파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적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 내지 ‘친한(친한동훈) 대 반한(반한동훈)’ 구도로 명확하게 구도가 서버리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이런 양상이 더 곪아터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한 정치현안 해결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표에 찬성의견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까지 잡아도 193표에 불과하다.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까지는 아직 7표가 모자라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단일대오가 흐트러진다면 나머지 7표를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친한과 친윤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고려해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미뤄 8월에 재의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설령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이나 ‘상설 특검’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여권 공세에 수단으로 활용할 채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몫 4명 가운데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상병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으니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상설특검 후보 규정 개정 움직임은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찰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응답률은 13%다.
2024년 6월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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