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해 거래소ㆍ연계 은행 수수료 자료 분석
업비트 점유율 76%↑, 케이뱅크 약 50%가 업비트 고객
“상장 1달 전 일정 공개 법 개정 및 현물 ETF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와 연계된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업계 수수료 수익의 76.87%를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점유했다. 그 뒤를 업계 2위인 빗썸과 농협이 18.51%로 이었고, 나머지 3개 거래소와 연계 은행은 모두 합쳐 5%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고객 중 업비트 연결계좌 고객은 전체의 49.8%로, 대체로 한자릿 수 비중을 나타낸 다른 은행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이 같은 투자자 쏠림 현상이 △상장 관련 시장 왜곡 △코인 가격과 위상 왜곡 △투자자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 경쟁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면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관련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장 최소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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