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현 기자 = 국회는 16일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쟁점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특별조치법을 비판한 바 있다.
과방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 채택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현재는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과 세부 조항에서 온도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첫 회의도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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