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7월 1주자 진행한 설문조사와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 결과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찬성’이 10명 중 9명꼴(89%)로 ‘반대(11%)’를 압도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88%로 비슷했다. 절반쯤 되는 48%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12%였다. 앞으로 법인차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기존 법인차 소급 적용’과 ‘개인사업자로 확대’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제도에는 찬성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로 절반을 넘어섰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수입차협회(KAIDA)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차 누적 판매 대수는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229대보다 16.1% 줄어든 반면 주로 대기업 임원을 상대하는 고가 렌터카의 법인판매는 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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