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압박했으나 정작 복귀한 전공의는 8%(지난 11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 6월로 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6월이 아닌 2월을 사직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관련 법적 분쟁 우위를 겨냥한 행보로 관측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이)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겠으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를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를 거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학생 말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건 설계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막상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국가 의료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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