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대로 의료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임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막상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의료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 말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건 설계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구했으나 올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게 임 회장 설명이다.
수련병원장들이 “지방 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의료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권역 제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임 회장은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라며 “국가 의료기반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서울에서 묵묵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던 교수님들은 조용한 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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