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윰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취급됐는지,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이뤄지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민은행이 첫 타자가 된 것은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검사가 끝난 뒤 금감원은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현장 점검도 7~8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나머지 은행들은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열흘 만에 1조8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4조264억원으로 약 열흘 만에 지난달 말(552조1526억원)보다 1조8738억원 급증했다.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도 점검 대상이다. 은행연합회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보면, 은행들은 ‘DSR 70% 초과 대출은 5%, 90% 초과 대출은 3% 이내’로 매 분기 실행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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