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
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자립도’를 재정 분권의 정도로 측정해 분석한 결과, 재정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1인당 GRDP는 0.36∼0.75% 증가하고, GRDP 역시 0.55~0.98% 늘어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의 증가가 지역경제의 긍정적 성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1% 증가는 1인당 GRDP의 0.15~0.19% 상승, GRDP의 0.28~0.35% 상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 분권이 이뤄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