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LH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정비했다.
LH는 이를 통해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렸지만 매입가격 수준·매입방식·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
첫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들고 나온다. 최 소장은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한다.
두 번재로 나서는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은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는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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