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와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1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하지만 최근까지 복귀 흐름을 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최종적인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사직 의사를 결정하라고 전한 상황이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계획이다. 주말 동안 병원들이 복귀 의사를 접수하지 않는 만큼 15일이 돼서야 전공의들의 최종 답변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16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특례를 제공한다고 했음에도 큰 영향력이 없을 거란 해석이다. 병원이 전공의에게 접촉을 시도해도 이들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내린 각종 명령 철회도 전공의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8.0%인 1094명만 출근했다. 복지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지난 6월 3일 대비 81명만 추가로 복귀한 것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겠단 정부 측 공언과 달리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분야가 아닌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이나 인기과(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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