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이 탈북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사 도중 수 차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로 그 증거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인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방미 활동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챌린저스’ 청소년들과 한 명씩 인사한 뒤 야구 본고장인 미국으로의 출정을 축하했다. 이어 선수단에게 대통령의 사인과 응원 문구를 담은 대형 야구공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통일을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인 청소년 야구단을 만나게 된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들의 도전과 꿈을 응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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